흑해 곡물 이니셔티브(Black Sea Grain Initiative) 협정 배경

우크라이나는 농산물 수출 세계 4위인 농업 국가다. 전 세계 밀 수출의 10%, 보리의 15-20% 이상, 해바라기유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항만을 통한 농산물 월 수출량은 500만~600만 톤 수준이었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대립이후 우크라이나 항구는 봉쇄되어 수출할 길이 막히게 되었다. 농업정책식품부 장관 Mykola Solskyi에 따르면 2월 24일 사태발발 이후 우크라이나는 6월 기준 400만 톤의 농산물만 수출할 수 있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은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와 식품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였고 공급망 붕괴로 인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급등 상황에 몰려 있다. 지난 3월 UN 사무총장 António Guterres는 식품, 에너지, 비료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 결과가 이미 전 세계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는 세계적인 기근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UN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는 빈곤층과 빈곤에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의 복지에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체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크라이나-터키-UN-러시아는 2022년 7월 22일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맺게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개의 협정이 이뤄졌는데 하나는 우크라이나-터키-UN이 맺은 협정이고 또 하나는 터키-UN-러시아가 맺은 협정이다. 문서는 서명일로부터 7월 22일부터 120일 동안 유효하다. 어느 당사자도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계약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크라이나, 터키, 러시아, UN 대표들은 합동 조정 센터(Joint Coordination Center)를 만들어 군함, 비행기, 무인 항공기가 해상 인도주의 회랑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결정한다.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은 검사 대상이 된다. 검사는 터키 해협의 입구 또는 출구에서 터키가 지정한 터키 영해의 항구에서 이루어지는데 특별 조정 센터(SCC)가 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현황

7월 22일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이후 8월 1일 터키에 대한 곡물 출항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3개의 항구 Odessa, Chornomorsk, Pivdennyi를 통해서 곡물 수출이 시작되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에 따르면, 8~9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통해 241척의 선박이 출항하였고 약 550만 톤의 농산물이 수출되었다고 한다.

<8~9월 우크라이나 항구별 수출량>    

(단위: 대, 백만 톤)

[자료: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그중 유럽으로 259만 톤, 아시아로 208만 톤, 아프리카로 83만 톤을 수출하였다. 

<8~9월 해상운송을 통해 수출된 지역별 수출량>

(단위: 대, 백만 톤)

[자료: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아프리카 지역 국가별 수출량을 살펴보면, 이집트가 38만 3500톤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튀니지 8만 6000톤, 리비아 7만 8900톤, 알제리 7만 5500톤, 수단 7만 800톤 순이다.

 <8~9월 우크라이나 對 아프리카지역 국가별 수출량>

(단위: 대, 천 톤)

[자료: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EBA(European Business Association)에 따르면, 10월 초부터 해상 물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했다. 농산물을 실은 선박에 대한 검사 건수가 하루에 15건으로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Great Odessa(Odessa, Chornomorsk 및 Pivdenny) 흑해 항구에서 작업량이 절반으로 줄고 선박의 유휴 시간이 증가했다. EBA는 선박 지연으로 인해 선주와 곡물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이는 곡물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선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25건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10월 29일 러시아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는 이로 인해 10월 30일 기준, 곡물을 실은 선박 218척이 출항을 하지 못했다. 협정이 파기될 위기 가운데서도 우크라이나, 터키, UN은 협정을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10월 31일 12척의 배가 우크라이나 항구를 떠났으며 11월 1일에 선박 3척이 출항했다. 11월 2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인도주의적 회랑을 러시아를 공격 행위를 하는데 사용하지 않겠다는 서면 보증을 받아 다시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계속 이행하는데 동의했다.

이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2022/2023 작부 연도(crop year: 7월 1일 시작)에 우크라이나는 곡물과 콩류 포함하여 총 1296만 2000톤의 수출이 이뤄졌다. 해상 운송을 통한 수출 뿐 아니라 육로 수출도 포함한 수치다. 2021/2022 작부 연도 수출량은 1946만 8000톤이었던 것을 볼 때 약 33.4% 수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2022/2023 작부 연도 농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톤)

주: 2022/2023 작부연도(crop year): 2022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 2021/2022 작부연도(crop year): 2021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

[자료: 농업정책식품부]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전망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유효기간이 11월 19일까지로 되어 있어 10월 접어들면서 1년을 연장을 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다. 우크라이나, 터키, UN은 협정 연장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UN총회에서 UN 사무총장 António Guterres는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을 1년 연장하기 위해 10월 16일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UN은 흑해 곡물 협정을 통한 수출 성과를 높이 평가했으며, 작년 곡물 수출량의 약 3분의 1이 Mykolayiv 항구통해서 이뤄졌기에 Mykolayiv 항구도 포함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협정 연장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관건은 러시아가 협정을 계속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다. UN 주재 러시아 대표는 UN에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협정 갱신을 거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전했다. UN에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 곡물이 순조롭게 출하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 세계가 비료와 식량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정 이행에 대해 거듭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는 러시아가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잠시 동안이지만 협정 탈퇴의 입장을 밝혔었던 바가 있어 협정 연장은 그리 쉽지 많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이 연장되지 않아 곡물 수출을 할 수 없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수출에 따른 이득이 줄어들어 재정 수입에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다.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USAID 프로그램(AGRO)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농업 부문 직접적 손실은 60억 달러 이상이며 총손실은 300억 달러 이상이라고 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농업 고등판무관 Janusz Wojciechowski은 해상 회랑 안전이 언제까지 보장이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곡물 운송의 지상 경로 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육로통로 개발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저장 시설 건설, 해바라기유를 수송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데 지원을 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의 對한국 농산물 수출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우리도 흑해 곡물 이니셔티브 협정 연장 여부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은 곡물 운송 항로가 안전하게 보장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해상 운송만을 의존하기 보다는, 수입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finance, ukrinform, MTU, Minagro, KOTRA 키이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