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中 공안부, 루머 1만여 개 인터넷 계정 폐쇄 또는 차단
  • 이윤낙 발행인
  • 등록 2023-07-05 13:13:09
기사수정


4일 중국 공안부는 인터넷 루머 단속 특별 조치를 통해 지금까지 총 1,600건 이상의 인터넷 루머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했으며 42만 건 이상의 인터넷 루머 정보를 정리하고 1만 건 이상의 온라인 계정을 폐쇄 또는 금지하고, 법에 따라 루머를 퍼뜨린 네티즌을 조사 및 처벌했다고 중국일보 등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중국 공안부가 4일 발표한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1인 미디어 종사자들이 사회적 이슈를 가장하여 인터넷 루머를 만들어 퍼뜨렸으며, 일부는 인터넷에서 자작극을 벌이기도 하고, 허위 사건을 꾸며 불법 이익을 취했다.


또, 일부 웹사이트 기업은 사이버 보안 주체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 루머가 소속된 플랫폼에서 대량으로 퍼지도록 방치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했다.


공안부 사이버보안국 관계자는 관련 위법 행위는 사이버 공간의 질서를 교란하고 사회 공공 질서를 교란하며, 치안 관리 처벌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황이 엄중한 경우 허위 정보 조작 및 유포죄, 도발 및 사고, 공갈죄 등의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중국 공안부는 앞으로 인터넷 루머 단속을 위한 특별조치를 지속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하고 인터넷 루머를 차단해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조성할 것이라며, '인터넷은 법외의 땅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심 관련 법률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고 현지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다.

0
dummy_banner_2
dummy_banner_3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