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사진: 연합뉴스)

유럽의회는 4월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NZIA 법안이 찬성 361표, 반대 121표, 기권 45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제 EU 27개국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관보 게재를 거쳐 이르면 올해 하반기 발효·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법)에 대응하여 그린딜 산업계획의 일환으로 제시되었다. 이로써 유럽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을 겸비한 청정 에너지 산업을 구축하는 데 큰 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EU의 탄소중립 기술을 확대하고, 탈탄소 기여도가 높은 전략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에너지·기후계획에 따라 '30년까지 EU의 탄소중립기술 제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15% 달성하는 것과 같은 목표가 설정되었다.

특히 이 법안은 유럽의 청정에너지 기술과 부품의 역외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고, 친환경 기술 제조 역량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안에는 탄소중립기술 목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전략 프로젝트가 선정된다. 또한, 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프로젝트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공공 조달에서는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조건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유럽플랫폼과 탄소중립규제샌드박스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어, 이 법안의 세부 사항과 관련된 이행법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이번 법안 통과는 환경 보호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앞으로 이를 통해 유럽은 청정 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