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고 이상기후가 빈번해지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국은 지난해 연말 「식량안전 보장법」을 법제화하여, 오는 6월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제화는 식량 안보를 강화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식량안보 배경

중국의 인구는 14억 2,567만 명으로 전 세계 인구의 17.7%를 차지하지만, 경작지와 수자원은 각각 10% 미만, 6%에 불과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1인당 경작지는 0.48헥타르인 반면, 중국은 0.08헥타르에 불과하다. 

역사적으로 식량안보는 중국의 사회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청나라 시기에도 인구 급증과 자연재해로 인해 대기근이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이 증대된 바 있다.

주요 식량안보 과제

중국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작지 면적이 부동산 개발 등으로 5% 이상 감소했다. 이에 대응해 2019년 중앙 1호 문건을 통해 경작지 면적의 하한을 1억 2천만 헥타르로 설정하고, 농지 복원 조치와 휴경지 시스템 등을 마련했다. 또한, 중장기 전략 ‘국가 고표준 농지 건설계획’(2021~2030)을 발표하여 농지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포함했다.

소득 증가와 글로벌 문화 노출로 중국인의 식생활도 변화하고 있다. 고품질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유기농 농산물, 육류, 기름, 설탕 소비가 늘고 있다. 2025년까지 중산층이 중국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사료용 곡물 및 육류 수요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사무직 일자리 수요 증가로 농업·물류 분야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는 농업 생산성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2023년 4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일회성 보조금으로 100억 위안을 할당했다.

최근 식량 수급 동향

식량안보정책 시행 이후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2004년 이후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료용·가공용 수요가 증가한 옥수수의 생산량이 특히 눈에 띄며, 대두 생산량도 증산정책에 힘입어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2022년 대두의 연평균 생산량 증가율은 7.3%에 달한다.

식량의 식용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으나, 가공용·사료용·착유용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총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른 소득 증가로 식품 소비가 다양화되면서 가공용·사료용 곡물과 착유용 대두 소비 증가가 총 소비량 증가를 견인했다.

식량안전 보장법 주요 내용

식량안전 보장법은 기존 식량안보 관련 정책을 법제화하고 위반 시 처벌사항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지 보호: 기본농지 총량의 하한선 규정, 경지 이용 우선순위 및 경지 품질 보호·확충 관련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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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생산: 자연재해 대응, 병충해 방제, 기술 보급,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등 식량 생산 관련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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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비축: 국가식량비축체계 구축, 정부 비축을 위탁받은 기업·조직의 준수사항 및 지방정부 역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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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응급: 식량위험기금 설치 및 용도, 정부 시장조절 역할 및 식량 유통 관련 기업 준수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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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가공: 식량 가공산업 발전 촉진 및 지방정부 역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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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량 절약: 식량 손실 최소화 위한 지방정부 조치 사항 및 식량 생산·유통·소비 단계의 손실 최소화 관련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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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러한 법적 조치와 정책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과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