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최근 '2025년 외자안정 행동방안'을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다시 한 번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는 2월 19일 ‘2025년 외자안정 행동방안’을 발표하고,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개방을 확대해 외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에 지시했다.

이번 ‘외자안정 행동방안’은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및 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자유무역시험구(FTZ) 및 경제기술개발구의 외국인 투자 정책 개선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중국 정부는 총 20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으며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전자통신·의료·교육 분야 대외 개방 확대…외국인 M&A 편의성 제고

특히 이번 방안은 전자통신, 의료, 교육 등 주요 산업 분야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에 제약이 많았던 산업 영역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춘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재중 지분 투자를 장려하고, 외자 투자기관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내 대출에 대한 기존 제한을 철폐해 외국인 투자기관의 자금 운용을 용이하게 만들고, 재중 인수합병(M&A) 절차를 간소화해 외국 자본의 중국 기업 인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자유무역시험구(FTZ)와 경제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개방 확대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성공적인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대형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인적 교류 확대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진한 외자유치 타개…“네거티브리스트 규제 완화”

중국의 외자유치 실적은 최근 부진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제 외자이용액(외국인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합계)은 2023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외자유치 규모는 전년 대비 27.1% 감소하며 2017년 수준을 밑돌았고, 2025년 1월에도 전년 동월 대비 13.4% 감소한 975억 9천만 위안(약 18조 4천억 원)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4년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에서는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폐지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하이난, 선전의 4개 자유무역시험구(FTZ)에서 ‘부가 전자통신업(增值电信业务)’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시범적으로 해제했다.

부가 전자통신업은 공공 전기통신망과 기타 통신설비를 기반으로 개발한 통신업무로, 기존 네거티브리스트 상에서는 ‘외국인 투자 지분 50% 초과 불가’로 규정돼 있었으나, 시범 시행 지역에서는 이 제한을 철폐했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IDC),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처리 서비스, 정보서비스(정보발표플랫폼 및 전송 서비스), 데이터 보호 및 처리 서비스 등의 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자유롭게 가능해졌다.

외자유치 경쟁력 회복 노려…외국 기업에 실질적 혜택 기대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외자유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로 해석된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심화 등으로 외자유치가 둔화된 상황에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이번 방안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외에도 법적 투명성과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 또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한국계 기업 관계자는 “중국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규제 적용과 행정 절차 개선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뤄질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외자유치 경쟁 본격화…한국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

이번 중국 정부의 외자안정화 정책은 한국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전자통신, 의료, 교육 분야의 대외 개방 확대는 물론, 자유무역시험구에서의 규제 완화 조치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신규 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헬스케어, 교육 콘텐츠 등 한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서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참여나 자유무역시험구를 활용한 전략적 진출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시장 진출 시 지역별 규제 차이와 세부적인 투자 조건을 면밀히 분석해야 하며, 시범 시행 지역과의 협력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의 외자안정화 의지, 글로벌 기업들 반응 주목

중국 정부가 이번 ‘2025년 외자안정 행동방안’을 통해 외자유치 경쟁력 회복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확대가 실제로 외국인 투자 활성화로 이어질지, 아니면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의 발목을 잡을지가 향후 외자유치 성패를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