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청(China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dministration, CNIPA) 건물 외관 사진 

【베이징=더플라자글로벌】중국이 세계 최대 특허 보유국 지위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중국 국가지식산권국(국지국)은 2025년 5월 말 기준, 국내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이 누적 497만 건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특허 심사 제도 개선과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전략의 성과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국지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특허 심사 유형별로는 ▲우선심사 8만 4천 건 ▲신속심사 11만 6천 건 ▲심사지연 9,300건 ▲집중심사 13건이 각각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심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77개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를 활용한 ‘원스톱 심사 서비스’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5개월간 접수된 특허 신청량은 10만 9천 건에 달해 전년 동기 대비 37.5% 증가했다.

국지국은 “지속적으로 특허 출원과 심사 제도를 고도화해 출원 품질을 높이고 처리 속도를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허평가지표 개편을 통해 형식적 양보다 실질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조정할 방침이다.

중국은 최근 기술 자립과 산업 고도화를 국가 전략으로 삼으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제도적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AI,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의 글로벌 특허 경쟁력 강화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