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 직원들이 수입 화물을 검사하는 장면 

중국 정부가 갈륨, 안티몬 등 군민겸용(軍民兼用) 핵심 광물에 대한 우회 수출 및 밀수 행위에 대해 고강도 단속에 나섰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자국산 핵심 광물을 수출 통제의 지렛대로 활용하며 공급망 통제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 허융첸(何咏前) 대변인은 지난 7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로이터통신 기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 정부는 군민 겸용 핵심 광물에 대해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부터 ‘국가 수출통제 업무조정 매커니즘 판공실’을 중심으로 밀수 단속 특별 행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해당 판공실은 상무부, 해관총서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핵심 광물 밀수출 단속 현장회의를 열고, 다음과 같은 지시사항을 내린 바 있다.

• ▲ 핵심 광물의 허위 보고, 은폐, 끼워 넣기, 제3국 경유 등 전형적인 우회 수출 수법 집중 단속

• ▲ 핵심 광물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 및 통제 강화

• ▲ 밀수 사례를 공개하고, 배후 실체 및 조직적 밀수 네트워크에 대한 조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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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반도체 소재로 사용되는 갈륨(Gallium)과 게르마늄(Germanium)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올해 들어 안티몬(Antimony), 흑연(Graphite) 등으로 통제를 확대해 왔다. 이번 조치는 단순 수출 규제를 넘어,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까지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안티몬 역시 세계 최대 생산국이다. 이에 따라 미·중 공급망 전쟁이 격화될수록, 중국의 이들 광물에 대한 통제 강화는 글로벌 산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무부 발표 직후 일부 중국 관영 매체는 “핵심 광물은 국가 안보와 첨단기술 주권에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중국의 수출 통제는 정당한 법적 조치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 수단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중국 정부는 향후 밀수 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핵심 광물의 ‘무기화’가 새로운 경제전쟁의 무대로 부상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