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최고인민법원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2025년 마약 사건 재판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중국 법원은 전통적 마약 사건 감소와 함께 신종·의료용 마약 범죄 증가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전역 법원이 2025년에 종결한 1심 마약 사건 수가 2만3,732건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가 사실상 200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정점이던 13만9,000건과 비교해 82.93% 감소한 수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최고인민법원 관계자 류웨이보(刘卫波)는 “중국 법원의 마약 사건 처리 건수는 2015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약 3만6,000건)과 비교해도 33.82% 줄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전국 법원에서 종결된 1심 마약 사건은 총 9만3,000건에 달하며, 이들 사건으로 13만3,000명의 피고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약 2만7,000명(약 20%)이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형사 사건 평균보다 약 13%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통적 마약 범죄가 억제되는 흐름과 달리, 신종 마약과 의료용·향정신성 물질 관련 범죄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고인민법원은 최근 3년간 신종 마약 사건이 급증한 뒤 다소 완화됐지만, 전반적으로는 상승과 변동성이 동시에 나타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약 4,000건의 1심 신종 마약 사건이 종결됐다.

특히 남부 광둥성에서는 신종 마약 사건이 2024년 전체 마약 사건의 82.6%, 2025년에는 70.7%를 차지했다. 주요 관련 물질은 에토미데이트로, 법원 자료에 따르면 에토미데이트 남용은 헤로인을 넘어 메스암페타민에 이어 두 번째로 널리 퍼진 약물로 지목됐다.

마약 범죄의 형태도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해외 밀수, 국내 불법 제조뿐 아니라 병원·약국·제약회사 등 의료 유통망에서 유출된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이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범죄 조직은 국가별 규제 차이를 악용해 해외 공범과 공모, ‘다이어트 약’ 등으로 위장한 통제 물질을 밀수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마약은 초콜릿, 쿠키, 음료, 전자담배 등 일상용품 형태로 위장돼 유통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과 물류, 전자결제를 결합한 비접촉식 거래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한 거래 역시 사법 당국의 추적과 증거 수집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최고인민법원은 “마약 범죄가 점차 저연령화·네트워크화·기술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의료·신종 마약과 온라인 유통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삼아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