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청소년 보호를 위해 소셜미디어 최소 사용 연령 제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SNS를 이용하는 청소년 모습. (사진: 인터넷 캡쳐)

유럽이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에 칼을 빼 들었다. 유럽연합(EU)이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SNS 최소 사용 연령 제한’ 도입을 추진하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올해 안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디지털 규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고, 플랫폼 기업들의 중독 유발형 서비스 설계를 규제하는 것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최근 열린 ‘유럽 AI와 아동 정상회의’에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의 관심과 시간을 수익 모델로 활용하고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이 디지털 환경에 오래 노출될수록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EU는 특히 짧은 영상과 추천 알고리즘 중심의 플랫폼 구조가 청소년들의 집중력 저하와 중독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추진 예정인 ‘디지털 공정성 법안(Digital Fairness Act)’에는 중독성 서비스 설계와 유해 콘텐츠 노출 제한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움직임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는 ‘청소년 SNS 규제’ 흐름과도 맞물린다. 호주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가입을 금지했으며, 규정을 어긴 플랫폼 기업에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흥미로운 점은 규제 이후 일부 긍정적 변화도 나타났다는 것이다. 최근 호주 현지 조사에서는 온라인 괴롭힘과 폭력 콘텐츠 노출이 감소했고, 운동과 오프라인 활동 시간이 늘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반면 SNS 사용 자체를 완전히 줄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청소년 상당수는 여전히 매일 SNS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오히려 사용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는 플랫폼 기업들의 연령 확인 시스템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과 연결된다.

현재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SNS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 역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SNS 과의존 문제가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유럽처럼 보다 강력한 연령 제한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