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학계에서 “핵심은 정책보다 주민들의 신뢰 회복”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야오양(姚洋-上海财经大学滴水湖高级金融学院院长、教授)은 21일 공개한 글에서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 부족이나 금리 문제가 아니라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주민들의 불안 심리”라고 분석했다.

그는 “부동산 산업은 여전히 중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며 “직접적으로 GDP의 7~8%, 연관 산업까지 포함하면 10~12%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야오양은 특히 부동산 침체가 소비시장 전체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 가계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다”며 “집값 하락은 단순 재산 감소를 넘어 소비 심리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부의 효과(财富效应)’ 감소를 가져온다”고 말했다.

그는 2021년 이후 중국 주민들의 부동산 자산 가치 감소 규모를 약 120조 위안으로 추산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포기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다. 은행 압류 후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크게 늘면서 지난해 사법 경매 주택은 약 75만 채, 올해는 100만 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야오양은 현재 중국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효과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구매 제한 완화와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발표 직후 잠시 거래가 늘어날 뿐 곧 다시 식어버린다”며 “주민들이 여전히 집값 추가 하락을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핵심은 수요 부족이 아니라 신뢰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야오양은 해법으로 중앙정부의 직접 개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 안정 과정에서 국유 금융기관 자금을 투입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에서도 중앙정부가 기존 주택 매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중국준비주택회사(中国储备房屋公司)’를 설립해 압류·부실 주택을 매입하고 시장 하단을 지지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안했다.

야오양은 “정부가 강력한 신뢰 신호를 보내야 주민들도 다시 시장을 믿게 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은 결국 심리와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