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중국인이 일본 방문을 위해 발급받은 일본 비자 스티커. 일본 정부가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하면서 중국 내에서는 “사실상 중국인을 겨냥한 조치”라는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인터넷 캡쳐)
일본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외국인 대상 비자 수수료를 최대 5배 인상하기로 하자 중국 언론과 네티즌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경제매체들은 이번 조치가 사실상 중국인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으며, 온라인에서는 “그렇다면 일본에 가지 않겠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 경제 전문매체 차이신(财新)은 일본 정부가 단수비자 수수료를 기존 3,000엔에서 1만5,000엔으로, 복수비자를 6,000엔에서 3만 엔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비자 수수료를 조정한 것은 1978년 이후 처음이다.
차이신은 특히 한국과 미국, 대만 등 일본의 주요 관광객 송출국은 상호 비자면제 협정을 적용받고 있어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부정적이다. 중국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왕복 항공권 값과 비슷한 수준이다”, “관계가 나쁜 시기에 수수료를 올리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 “그럼 일본에 안 가면 된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중국 언론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비용 인상이라기보다 최근 악화된 중일 관계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일본정부관광국(JNTO)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일본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은 31만3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4% 감소했다. 중국인의 일본 방문은 최근 수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정치적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현재 비자 수수료 체계가 1978년 이후 유지돼 왔으며 물가 상승과 환율 변동, 출입국 관리 시스템 현대화 비용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 내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자 수수료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일본 관광업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중국인의 일본 관광 수요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 관광객 감소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은 일본과 상호 비자면제 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