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과 디지털 보호를 상징하는 방패, 저울, 자물쇠 등을 통해 청소년 SNS 이용 관리와 온라인 안전 강화를 표현한 이미지(AI 일러스트.)

중국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지난 6월 30일 칭화대학교(清华大学) 지능미디어연구센터가 발표한 '세계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규제 연구보고서'를 집중 보도했다.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을 비교 분석한 뒤, 단순한 이용 금지보다 연령별 관리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각국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SNS 중독, 허위정보 노출, 사이버 괴롭힘 등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일정 연령 이하의 SNS 가입을 제한하거나 부모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

반면 중국은 '전면 금지'보다는 '정밀 관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보고서는 일률적인 사용 금지는 청소년들이 부모 계정을 이용하거나 해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등 새로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연령에 맞는 콘텐츠 제공, 이용시간 관리, 알고리즘 추천 제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유해 콘텐츠 차단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은 이미 미성년자 보호법을 기반으로 인터넷 플랫폼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게임 이용시간 제한, 실명 인증, 청소년 모드 운영에 이어 최근에는 숏폼(짧은 동영상)과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관리도 확대하고 있다. 국가광파전시총국(国家广播电视总局)은 올해 저속한 내용, 과도한 소비 조장, 폭력성, 저작권 침해 등을 담은 숏폼 콘텐츠에 대한 집중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 언론은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검열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 미성년자 보호"라는 공공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의 가치관과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SNS 중독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는 가운데, 중국의 규제 방식은 시사점을 던진다. 단순한 이용 제한보다 플랫폼의 책임과 알고리즘 관리,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강화하는 방향이 앞으로 국제적인 규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중국의 인터넷 규제는 청소년 보호와 함께 국가의 온라인 콘텐츠 관리 정책이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