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중국 정부가 주택 소비를 대형 내구상품 소비 정책에 포함한 가운데, 도시 아파트와 장바구니·열쇠를 결합해 부동산 정책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중국 정부가 주택을 소비 확대 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끌어올리면서 부동산 정책의 무게중심도 ‘위험 관리’에서 ‘주거 소비 촉진’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 국무원이 최근 승인한 ‘소비 확대 제15차 5개년 계획’은 주택 소비를 자동차·가전과 함께 ‘대형 내구상품 소비’ 항목에 포함했다. 주택을 투기나 자산 증식의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 국민의 실제 거주 수요와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소비 영역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계획은 2030년까지 중국의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액을 약 60조 위안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보장성 주택 공급을 개선하고 도시별 상황에 맞춰 개선형 주택 공급을 늘리는 한편, 주택 임대시장을 규범화하기로 했다. 노후주택과 낡은 아파트단지를 개조하고 고령자 친화·스마트 주택 전환도 지원한다. 중국 상무부가 공개한 국무원 계획

지방정부의 후속 조치도 시작됐다. 베이징시는 8일부터 외지인의 주택 구입 요건을 완화했다. 베이징 호적이 없는 가정이 주택을 구입할 때 필요한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 납부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주택공적금 대출 지원도 확대했다. 부부가 모두 공적금을 납부하는 경우 첫 주택 구입 기본 대출 한도를 240만 위안으로 높였으며, 다자녀·친환경 주택·외곽지역 구입 등 우대 조건을 중복 적용하면 최고 340만 위안까지 가능하다. 한화로 약 7억6천800만원이다. 다만 실제 대출액은 상환 능력과 우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산둥성 빈저우는 첫 주택과 두 번째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최저 계약금 비율을 15%로 통일했다. 청두·우한·난징·항저우·칭다오·충칭·지난 등도 주택 구매와 ‘이구환신(以旧换新·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계획이 주택을 법률이나 통계상 일반 소비재로 새롭게 정의했다는 뜻은 아니다. 주택 거래와 임대, 리모델링, 가구·가전, 관리서비스를 하나의 소비 생태계로 보고 내수 확대 정책에 포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국 부동산 정책은 그동안 개발업체의 채무 위험과 미분양 해소, 집값 안정에 초점을 맞춰왔다. 앞으로는 주택 거래뿐 아니라 노후주택 개조, 스마트홈, 친환경 건축자재, 고령자용 주거설비와 관리서비스 시장까지 함께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집값 상승이나 부동산 경기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불안, 일부 지역의 주택 공급 과잉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의 이번 정책은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고 주택 관련 소비를 확대해 침체한 내수와 부동산 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키려는 시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