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인 소비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40년으로 늘리는 등 소비와 부동산 시장을 동시에 살리기 위한 금융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사진설명: 중국의 한 아파트 분양상담소에서 부부가 금융 담당자와 주택대출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소비 진작과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개인 주택담보대출 기간을 최장 40년으로 연장하고 소비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했다.(이미지=AI 생성) 

중국 재정부와 인민은행,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발표한 ‘재정·금융 협력을 통한 내수 촉진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신용카드 특별할부와 일반 소비할부, 현금서비스 할부 등이 새롭게 이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비율은 연 1%포인트이며, 개인이 금융기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소비대출과 신용카드 할부 이자 지원 한도는 연간 3,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됐다. 금융기관 한 곳에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대출 규모는 연간 5,000만 위안에서 7,500만 위안으로, 서비스업 사업자의 대출 한도는 1,000만 위안에서 2,000만 위안으로 각각 상향됐다. 정책 취급기관에는 주요 국유은행뿐 아니라 일정 등급 이상의 지방은행과 농촌 금융기관, 민영·외자은행도 포함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이 개인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했다. 실제 대출 기간은 주택 구매자와 은행이 협의해 결정하며, 대출자의 연령과 소득, 상환 능력 등에 따라 40년 만기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들어 젊은 층과 생애 첫 주택 구매자의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다. 연 3% 금리로 100만 위안을 원리금균등 방식으로 빌린다고 가정하면 월 상환액은 30년 만기 약 4,216위안에서 40년 만기 약 3,580위안으로 15%가량 감소한다.

다만 상환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전체 이자 부담은 커진다. 같은 조건에서 총이자는 30년 만기 약 51만8,000위안에서 40년 만기 약 71만8,000위안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40년 대출은 집값을 낮추는 정책이라기보다 매월 부담을 줄여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추는 조치에 가깝다.

중국이 이 같은 금융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부동산 시장과 내수 부진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 부동산 개발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감소했다. 신축 상품주택 판매면적은 11.8%, 판매액은 13.1% 줄었으며 주택 판매액만 놓고 보면 13.2% 감소했다. 주택 신규 착공면적도 24.6% 줄었다. 

중국 정부는 소비대출 이자 지원을 통해 자동차·가전·여행·교육 등 생활 소비를 확대하고, 장기 주택대출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소비 진작과 주택시장 안정, 중소기업 자금난 완화를 하나의 금융정책으로 묶은 셈이다.

그러나 가계가 소득과 주택가격 전망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대출 조건 완화만으로 소비와 주택 구매 수요를 되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책의 성패는 월 상환 부담 감소가 실제 주택 거래와 소비 증가로 이어질지, 아니면 가계부채의 상환 기간만 늘리는 결과에 그칠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