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안심 쇼핑 환경 조성을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중국이 소비자 권익 보호와 사업자 책임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소비환경 개선 활동에 나선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19일 공업정보화부 등 16개 부처가 공동으로 오는 11월 ‘2026년 전국 소비환경 개선의 달’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심 소비, 모두가 함께 누린다’를 주제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활동은 ‘소비환경 개선 3개년 행동방안(2025∼2027년)’에 따른 것으로, 사업자의 책임 이행과 소비자 권리구제 관련 법률 홍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소비자들이 거래 과정에서 필요한 기본 지식을 익히고, 피해 발생 시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방향은 안심 소비 유도, 소비자와 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정책 성과 소개, 관련 법규 홍보, 대표 사례를 통한 위법행위 예방, 사회 각계의 참여 확대 등 다섯 가지다. 사업자의 자율적인 책임 이행과 소비자·관계 기관의 공동 참여를 함께 강조했다.

활동 기간에는 부처별 업무와 연계한 30여 개 사업이 추진된다. 중등도 이상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양로서비스 소비보조 사업을 추진하고, 정보통신 분야의 서비스 개선 성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일체형 TV와 삽입형 소형 셋톱박스 보급을 촉진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소비환경 개선 활동을 돌봄·정보통신·방송 이용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로 확대하는 구성이다.

지식재산권 보호와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도 다룬다. 제9회 훙차오(虹桥) 국제경제포럼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권리침해·위조상품 퇴치를 주제로 분과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지방 시장감독 부서와 소비자협회도 지역별 여건에 맞춰 130여 개 활동을 진행한다. 중앙부처 공동사업과 지역 현장 활동을 병행해 소비자 보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상품 판매 촉진과 함께 거래의 신뢰성, 서비스 이용 편의, 피해 예방을 소비환경 개선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사업자 책임 이행과 소비자 권리구제가 현장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가 정책 성과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