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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최고검찰원,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할 것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3-04-20 11:2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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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은 '신시대 검찰 네트워크의 법치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加强新时代检察机关网络法治工作的意见》을 발표, 인민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이버 총기 매매, 사이버 마약,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 등 범죄에 대한 단속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터넷 관련 범죄 단속 특별 행동 계획에 따라 관련 부서와 함께 정보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누드 채팅' 갈취, '불법 대출', '청부 폭력, 악의적인 댓글 등 범죄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폭력배를 엄중히 단속한다.


또, 법에 따라 전신 인터넷 사기 및 관련 범죄를 단속하고, 국민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제공·매매하고, 가상화폐, 생방송 추첨을 이용해 '돈세탁' 등의 범죄를 적발 처벌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통신 및 인터넷 사기 방지법'을 성실히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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