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 회복에 속도를 내기 위해 부동산 취득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을 대폭 인하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재정부는 13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촉진하고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세율 조정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 경제 회복 동력을 찾으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취득세율, 첫 주택은 최대 1.5%로 인하

이번 세율 조정에 따르면, 한 가정의 첫 번째 주택 구매 시 면적 140㎡ 이하의 경우 취득세율이 1%, 140㎡ 이상은 1.5%로 적용된다. 두 번째 주택 구매 시에는 면적 140㎡ 이하 1%, 140㎡ 이상 2%의 세율이 부과된다. 기존 법정 취득세율이 3~5%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적인 인하로 평가된다.

특히 주택 면적 90㎡ 이하일 경우 1% 세율이 적용되던 현행 규정을 확대해, 중대형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됐다.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완화

부가가치세도 크게 완화된다. 일반 주택과 비일반 주택의 구분 기준이 폐지된 도시에서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주택 건설·판매 시 부가가치가 공제 항목 금액의 20%를 초과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과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소유 기간 2년 이상 주택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에 복잡했던 주택 유형 기준이 사라지고, 거래 활성화를 위한 혜택이 크게 늘어난 셈이다.

부동산 침체, 경기 둔화의 주된 원인

이번 세율 인하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경제 회복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중국 70개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은 2022년 4월부터 2년 이상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3년 상업용 주택 판매 면적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10억㎡ 이하로 감소했다. 2024년 9월 기준, 상업용 주택 누적 판매 면적은 전년 동기 대비 19.2% 줄어들었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업, 금융업 등 연관 산업도 타격을 받았고, 소비 심리 위축까지 이어지며 전반적인 경제 둔화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중국 경제 회복의 신호탄 될까

이번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촉진하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세율 인하로 인해 주택 구매에 대한 심리적·재정적 장벽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시장의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과잉 공급과 지방 재정 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이번 세율 인하 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