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은 2025년부터 국제 대기업에 부과하기 위해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 Reuters/VNA) 

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025년부터 다국적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른 글로벌 법인세 정책에 부합하는 조치다.

태국 재무장관 피차이 춘하바지라는 최근 "태국의 표준 법인세율은 **20%**이지만 외국 대기업 유치를 위해 일부 투자 프로젝트에는 면세 또는 **5%**의 세율을 적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이들 기업이 태국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더라도 출신 국가에 부족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새로운 정책은 태국 내 세수 확보와 기업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 정부는 새로운 법인세율 적용과 함께 조건부 세금 보상도 계획 중이다. 외국 기업이 연구개발 시설을 태국으로 이전하거나 환경 친화적인 운영 개선, 현지 직원에 대한 기술 교육 등을 실시하면 세금 부담의 일부를 보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OECD의 글로벌 법인세 합의에 맞춰 이루어진 것이다. OECD 규정에 따르면 연간 매출이 7억 5천만 유로(약 7억 8,800만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

태국 내각은 이미 세금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승인했으며, 해당 법안은 왕실 관보에 게재된 후 발효될 예정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태국의 세수 비율 증가와 함께 경제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태국의 세금 징수 비율은 GDP의 **14%**에 불과해 세계 평균인 **18%**보다 낮다. 이에 태국 정부는 경제 성장과 글로벌 투자 유치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세금 정책을 개편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주요 경제국으로서 태국의 이번 조치는 OECD 가입을 준비하며 국제적 기준에 발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