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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추진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5-01-03 14: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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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25년부터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6월, 자원순환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순환경제 강화를 목표로 재생 플라스틱 이용 계획 수립과 사용 실적 보고를 사업자에게 의무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자원 유효 이용 촉진법 개정을 내년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은 플라스틱 재활용과 관련된 명확한 목표가 없으나, 법이 개정되면 업종별로 재생 플라스틱 사용 목표량이 설정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개선 권고, 명령,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될 전망이다. 일본의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910만 톤으로 추정되며, 포장용기가 약 44.7%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 내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는 회수율이 높은 편이지만, 대부분은 연료로 활용되거나 수출되고, 국내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재활용되는 비율은 10% 미만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실증사업을 통해 폐플라스틱의 자재화, 생분해 플라스틱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시험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플라스틱 규제 강화 역시 일본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연합은 신차 생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25%를 재생 플라스틱으로 대체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이에 일본 자동차 업계는 재생 소재 사용 확대를 위해 기술 개발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도요타는 2030년까지 차량 중량 기준 재생 소재 채택율을 3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며, 혼다와 닛산 등도 관련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해결이 시급하다. 일본은 국민 1인당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아 규제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환경 위기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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