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천황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 조선과 중국, 아시아를 침략 수십 년 동안 갖은 악행을 저지른 일본군국주의가 종말을 고한 것이다. 일본의 악랄한 만행은 관동대지진 조선인 대학살, 난징대학살과 731부대, 자원약탈과 헤아릴 수 없는 인권침해가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다. 그러나 일본은 히로시마 핵폭발 같은 기념행사에서 '전쟁 피해자'로서의 면만 부각시킬 뿐만 아니라 항복일에 맞춰 일부 정치인들이 2차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공공연히 참배하는 등 과거 악행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없고 오히려 군국주의로 회귀를 꾀하고 있다.

1905년 을사불평등조약으로 통감부가 실질적인 지배를 한 일제는 1910년 국권을 찬탈하고 36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우리 민족을 향한 갖은 만행을 자행했다. 특히, 일신의 안락을 노린 친일파들을 앞세워 내선일체라는 허울로 창씨개명, 신사참배, 황국신민 서사 암송 등 민족성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다. 또, 전쟁수행을 위한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강제징용, 강제징병, 위안부 소집 등 인적 물적 자원을 빼앗아 가는 무력을 자행함으로 일본의 침략전쟁에 무고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강압적인 희생을 당했다.

하지만 독립을 위해 가족과 생명을 초개같이 여긴 애국지사들의 희생과 처절한 투쟁, 미국을 비롯한 연합군에 의해 일본은 결국 패망하고 우리는 감격의 광복을 맞았다. 그러나 아직도 일제에 기생, 동족을 헤치며 일신의 영화를 누렸던 친일민족반역자들과 그 후손들은 일본의 식민통치를 미화하고 자신들의 매국행위를 정당화하는가 하면 각계각층에서 기득권으로 호사를 누리며 국민 통합을 방해하는 개탄스런 일들을 지속하고 있다. 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교과서 역사 왜곡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에 보상이나 사과를 하지 않는 등 과거 잘못을 반성하지 않음에도 또,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방출하려고 하는 중에도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내세워 친일 외교에 나서고 있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몇 년 전부터 안보외교 정책을 대대적으로 조정해 평화주의를 포기하고 신군국주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행태는 일본 국민을 공황과 불안에 빠뜨릴 뿐 아니라 아시아의 이웃 국가, 국제사회의 경각심과 우려를 증폭시켰다. 일본은 패전 78주년을 맞아 과거의 죄를 깊이 반성하고 교훈을 되새겨 잘못된 길에서 멀어져야 함에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일본의 우익들은 군국주의 부활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쟁 포기, 무력행사 포기, 육해공 및 기타 전력 보유 불가'에 관한 평화헌법 제9조의 조항은 이러한 우익의 꿈을 이루는데 장애가 되어 왔다.

그러나 기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후 여러 금기를 깨고 평화헌법을 사실상 허물었다. 우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건의 안보정책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획득과 평화헌법적 구속력 돌파, 전수방위 약속 등을 모색한 것은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중대한 전환을 상징한다. 또, 군사확장에 맞춰 방위비를 대폭 늘리기로 하고, 2027회계연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를 달성해 전후 일본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켜온 방위비 1%를 넘지 않는 관행을 타파할 계획도 세웠다.

그리고, 무기 수출 금지도 해제했다. 전후 일본의 무기 수출을 금지했던 '무기수출 3원칙'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시절 '방위장비 이전 3원칙'으로 대체된 데 이어, '방위장비 이전 3원칙'과 그 세칙 개정을 내세워 무기 수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또 자위대 파병과 전쟁이 가능하도록 하는 평화헌법 개정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군비 확장 관련 여러 징후는 일본 여론의 비판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일본 매체가 전한다. 일본의 반전평화단체인 평화구상건의회의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태도가 일본을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 것이며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것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성명을 냈다. 일본 야마구치대 코오케아츠 명예교수도 일본과 아시아 이웃 국가 간의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기시다 정부는 출범 이후 미일 군사동맹 관계를 기존 일수미공(日守美攻)에서 일제히 공격으로 격상시켰다. 이를 위해 일본은 앞으로 5년간 미국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대량 구매·장전하고 고속 활공탄과 고초음속 미사일 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시다의 계산은 미국을 등에 없고 군비를 확장, '군사대국'을 향해 서두르는 것이다.

과거 없는 현재는 없다. 미래는 더 더욱 없다. 일제 식민 통지의 암울했던 역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그에 동조하는 친일세력의 준동을 경계하고 막아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광복 정신일 것이다.

[더플라자글로벌=이윤낙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