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중국 경제 성장은 물론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억 67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9%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은 2억 명 이상으로 전체의 1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5년에 이르면 60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3억 명을 돌파 전체 인구 대비 20%를 넘게되고, 2035년 전후로는 60세 이상 인구 수가 4억 명을 돌파,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이 30%를 초과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출산률이 급속히 저하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면서 산아제한정책을 완전 폐지했지만 양육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젊은이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상이 가중되고 있다.

중국 연대별 출산율(%)(사진: 바이두 캡쳐) 

이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신생아 수는 1062만 명으로 1961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둘째 비율은 41.4%, 셋째 아이 이상 비율은 14.5%로 집계됐다. 2020년과 비교했을 때 모두 하락한 수치다. 2020년 중국의 출생아 수는 1200만명, 둘째로 태어난 비율은 57.1%였다. 이러한 출산률 감소와 노령화는 인구 감소와 노동가능인구 비중의 감소로 나타나고 있어 경제 성장에 발목을 잡게 된다.

유엔은 21세기 말까지 중국 인구가 지금의 14억 명에서 8억 명으로 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감소세가 더욱 가팔라지면서 중국이 내년에는 '세계 인구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줘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유엔은 앞서 인도 인구가 2027년이 돼야 중국 인구를 추월할 것으로 내다봤었지만 인구절벽이 가시화하면서 그 시기가 4년 빨라진 것이다. 유엔은 21세기 말까지 중국 인구가 지금의 14억 명에서 8억 명으로 40%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중국은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5월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3개월 뒤인 8월,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이하 위건위)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교육부, 민정부(내무행정을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소속 부처), 주택건설부 등 17개 부처는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 완비 및 시행에 관한 지도의견(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결혼·출산·양육·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산 및 양육 서비스 수준 제고 ▲위탁보육 서비스 체계 발전 ▲출산휴가 및 처우 보장 체계 완비 ▲주택 및 세수 등 지원 조치 강화 ▲우수 교육자원 공급 강화 ▲출산우호적 근무환경 조성 등 7개 분야 20개 세부 정책을 담고 있다. 이 중 주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보급 등에 있어 다자녀 가구를 우선적을 고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주택연금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조치 등이 포함됐다.

또 각 지방정부도 출산 및 양육 보조금 지급과 부동산 구매, 교육 등 혜택을 주겠다는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더플라자글로벌=이윤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