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총괄 기구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4월 8일 '인프라 및 공공사업 프랜차이즈 관리방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 2015년 버전에 공공-민간 협력사업(Public-Private Partnership, PPP)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민간 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하며, 정부의 계약 이행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했다.

개정안에는 인프라 및 공공사업 프랜차이즈를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PPP 모델"로 명시하고, 최장 특허 경영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특허 경영자가 경영 관리 방식과 기술 개선을 통해 얻은 수익을 전액 소유한다"는 규정도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중국의 시장체제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 기업이 인프라 시설 및 공공사업에 투자하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