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전략 수입 품목에 대한 301조 관세 인상을 발표하며 글로벌 공급망에 큰 변화를 예고했다.

지난 5월 14일(현지시간) 백악관은 9,500개 품목에 대한 기존 301조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철강, 핵심광물, 의료품 등 8개 주요 분야가 포함되며, 연간 약 180억 달러(약 24조 5,300억 원) 상당의 수입품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주요 내용

이번 관세 인상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율 대폭 상향 조정: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철강, 핵심광물, 의료품 등 8개 분야의 대중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크게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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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조 장비에 대한 관세 면제 제안: 자국 내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330여 개의 제조 장비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가 제안되었다. 특히, HS Code 8485에 해당하는 태양광 제조 장비 19개 품목에 대해서는 임시 면제 조치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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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 집행 강화를 위한 세관 예산 확충 및 민관 협력 증진: 중국의 관세 회피 목적의 제3국 우회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 집행력이 강화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세관 예산이 확충되고 민관 협력이 증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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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정책의 일환으로, 자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세 인상으로 인해 관련 기업들은 비용 증가와 공급망 재조정 등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이번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