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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의대 정원 증원 반대, 의사들의 이기심을 비판한다
  • 이윤낙 발행인
  • 등록 2024-05-28 15:37:53
  • 수정 2024-05-28 15: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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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에서 의대 입학생 증원 문제로 온 국민이 피해와 함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의사협회와 많은 교수들과 전공의는 물론 의대생들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첫째, 이들의 반대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이기적인 행태로 볼 수 있다. 한국은 현재 여러 지역에서 의료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는 전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국민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의사 수가 적어 진료시간도 순식간이다. 의사들도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 때론 불친절하기까지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입학생을 늘려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하는 것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이를 반대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의사들의 반대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되는 의료 서비스 질 저하는 과장된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주장이다. 교육과 훈련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진다면, 의대 정원 확대가 곧바로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더 많은 의사가 배출되면 경쟁이 심화되어 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의사협회의 반대는 기존 의사들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움직임으로 비춰진다. 의사들은 이미 높은 소득과 사회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새로운 의사들이 많이 배출되어 기존 의사들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고, 이는 그들의 소득과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사협회의 반대는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많은 국민들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정책이 이기적인 소수의 반대에 의해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대 입학생 증원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대는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이기적인 행태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책임 있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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