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정치보복은 그만, 헌정파괴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국 정치에서 정권 교체는 곧 수사의 방향 전환을 의미해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경찰, 공수처는 새로운 권력의 시선에 맞춰 칼날을 겨누었고, 그 대상은 으레 전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정의의 실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적 제거와 권력 공고화라는 비정한 의도가 숨어 있었다.이러한 정치보복의 반...
-
[수필] - 황문섭 기자의 소소한 이야기 - "비가 오니 참 좋습니다"
창문을 스치는 빗줄기가 파전 부치는 소리를 내며 콘크리트를 적신다. 나는 창가에 기대어 담배 연기를 빗방울 사이로 뿜어내며 하염없이 소리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비는 추억을 씻어내리는가, 아니면 새로운 상처를 드러내는가. 푸른 정원수 잎새 위로 떨어진 빗방울이 부서질 때마다 마음 한구석의 우수가 울렁인다. 비가 오니 참 좋...
-
[사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 대법원의 정치개입,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판결은, 이 원칙을 흔드는 전례 없는 사법행위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내려진 이 판결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
-
[칼럼] 국론 분열 넘어 민주주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사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나타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분명히 한 판결이었다.이번 판결은 헌법의 원칙과 민주주의 가치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재는 군 병력을 정치적 갈등 ...
-
[사설]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미뤄선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지 100일이 훌쩍 넘었다. 11차례에 걸친 변론도 이미 지난달 25일 종료되었지만, 헌재는 아직까지 선고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런 지연은 정치적 혼란을 더 부추기고, 국민의 불안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헌재는 그동안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
-
[기자수첩] 과거가 현재를 지켰다
“과거가 현재를 도와줬다.”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말이다. 짧지만 깊은 이 문장은, 우리가 왜 기억하고 기록해야 하는지를 설명한다.그리고 2024년 12월 3일, 한국 현대사에서 또 한 번 이 말이 증명되었다.그날, 계엄이 선포됐다. 그 목적과 실행 계획은 여러 경로를 통해 드러났다.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
-
[수필] - 황문섭 기자의 소소한 이야기
"헤어 나올 수 없는 함정"아내가 어느 날 SNS로 짧은 단신을 보내왔다.“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해요.”살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가끔 섬처럼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한다. 사람에게서 많은 실망을 해서인지 언제부턴가 사람보다 키우고 있는 화분에 정을 주고 내 취미 생활에 더 애착을 두고 살고 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담을 쌓...
-
[사설] 민주당의 탄핵 남발, 국정 혼란과 사회적 비용만 키웠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탄핵 사유가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탄핵 요건을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 기각에 이어 연이은 사례...
-
[기자수첩]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동맹 붕괴와 세계질서의 혼란 초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50일 만에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을 뒤흔들었다.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 그의 정책은 기존 동맹을 약화시키고 자유무역 체계를 교란하며, 80년간 유지되어 온 세계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다자주의적 접근보다는 일방적이고 배...
-
비상계엄,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다."대통령 본인이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주장이다.맞는 말이다.그러나 그 권한을 아무 때나, 마음대로 행사해도 되느냐 하는 것이 핵심 문제다.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도로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신호를 무시하고, 제한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