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
정부의 즉흥성, 국정 혼란 초래
윤석열 정부의 최근 정책 결정 과정과 결과는 국정 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중국 직구 제품 전면 금지 발표는 이러한 혼란의 대표적인 사례다. 처음에는 모든 중국 직구 제품을 금지하겠다는 극단적인 조치가 발표되었으나, 이후 위험성이 검증된 제품으로 범위가 좁혀졌다. 결국 80종의 플라스틱 제품 등 특정 품목만 금지하...
-
[기자수첩] 집권당의 총선 참패와 향후 과제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의 힘'의 참패는 윤석열 정권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에 대한 국민의 혹독한 심판을 반영한 결과다. 공정과 상식, 변화와 개혁을 앞세워 집권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은 2년 내내 불통 이미지만 줌으로 결국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왔다. 집권 동안 검사 출신과 뉴라이트 세력, 서울대와 50대 남성 즉 ‘서오남’...
-
[기자수첩] 변호사의 역할과 공정한 재판
한 나라의 법과 정의는 변호사들의 역할과 전문성에 의존한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논란적인 사례를 통해, 변호사의 역할과 그들이 수행하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해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300여 건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를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문제가 최근 오보...
-
조국혁신당의 급부상, 한국 정치 재편의 시작일까?
한 달 전, 조국 대표가 부산민주공원에서 조국혁신당을 선언한 이후, 이 당은 단 한 달 만에 10만 당원을 돌파하며 주목받고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위협하는 지지율을 보이며 30%대 득표를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한국 정치계에 현저한 변화를...
-
이기심과 거짓으로 위장된 日의 핵 폐수 방출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13일 내각 회의에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 발전소의 100만t 핵 폐수를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 조치는 즉시 일본 내의 강력한 반대와 주변국의 비판을 불러왔다. 이런 국내외의 우려와 반발에도 새로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역시 핵 폐수 방류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