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기고] IRA와 미국 태양광 산업 전망ⓛ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따라 태양광 및 저장 장치 성장 가속화태양광 프로젝트별 정부 지침 및 세액 공제 요건인플레이션감축법(IRA, 2022.8.16.)은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연방 청정에너지 정책이다. 이 새로운 법률은 태양광 및 저장 장치 배치와 미국 내 제조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촉진할 것이지만 업계가 복잡한 조항을 이해하고 구현하려고...
-
'의문의' 데이터로 불신 쌓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멀티핵종처리시스템(ALPS)' 시설 근처에 흔한 바다물고기 광어를 키우는 해양생물 사육실이 있다. 이 중 한 곳은 일반 바닷물, 다른 한 곳은 처리된 방사능 오염수, 이른바 'ALPS 처리수'다. 도쿄전력은 매일 넙치의 사육 상태와 물고기의 방사성 원소 트리튬에 대한 데이터를 인터넷에 공개한다.도쿄전...
-
중국 업체와의 계약 시 유의할 점
계약 준비부터 분쟁 발생에 대비함이 바람직북경시중륜(심천)변호사사무소 이경화 변호사lijinghua@zhonglun.comhttps://www.zhonglun.com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2년 주요 국가와의 지역별 화물수출입금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아세안, EU, 미국 다음으로 중국의 제4교역국(지역)에 올랐다. 반면 중국은 현재 한국의 제1교역국이기도 하다. 양국 간 ...
-
[칼럼] 저자세 굴욕외교 국민 분노 키워
미국에서 유출된 기밀문서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실이 도청된 정황이 드러나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문서에는 전자장비로 수집된 정보를 뜻하는 ‘SI’ 코드가 명기돼 있는데,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2일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
-
[발행인 칼럼] 소통(疏通)
한 때 영화 ‘타잔’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근육질의 잘 생기고 날렵하고 힘이 쎈 주인공과 그의 아름답고 교양있는 애인 ‘제인’, 특별한 우정의 동물 친구 ‘치타’가 등장하는 이 영화에서 타잔은 동물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그래서 위기가 닥치면 여러 동물들의 도움으로 벗어나 해피 엔딩으로 끝낸다. 이 ...
-
[기고] 중국 상표권 분쟁에서의 저작권 활용 전략
*. 본 칼럼은 코트라에 기고된 것을 옮겨왔습니다. 이종기 변리사 한국지사장 China Science 특허법인 1.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 꼭 필요한가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한다. 독특한 글씨체, 캐릭터, 도형 등 저작권법 상의 작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창작자가 이를 창작함과 동시에 그 작품에 대한 ...
-
[발행인 칼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지켜만 볼 것인가?
원전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인근에서 채워진 평형수가 국내에서 배출된 사실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방사능 수치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그렇지 않아 국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평형수란 수출입 화물선이 컨테이너를 싣고 목적지에 하적을 하면 배가 가벼워져 싣고 갔던 만큼 현지 바닷물을 채워 균...
-
[기고] 중국 내 법인 청산 절차 및 유의사항
철수 시 사실상의 청산 뿐 아니라 법률상의 청산 절차까지 진행해야철수 고려 시 사전에 절차별로 충분한 준비를 해야 불필요한 낭비 방지필요에 따라 현지 법률법인 또는 회계법인 통해 지원 받는 것 고려 가능중국에서 법인의 해산이라 함은 법률 또는 회사정관이 규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회사가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중지하고...
-
[종교칼럼] 목적 수단 모두 의롭게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왕하 10:25~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 잘못된 방법으로 의를 이루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세상 다수는 물론 신앙인들조차 정의라는 명분으로 또 다른 불의를 ...
-
재외동포 언론인이 한국정부에 호소합니다
흔히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가 애국자가 된다고들 한다. 현지에서 터 박고 사는 재외 언론인도 예외가 아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고, 더 강한 열정으로 국가의 이익에 봉사해야만 하는 숙명 같은 것을 안고 살아간다는 표현이 옳을 것이다.재외 언론은 두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750만 명의 재외 동포들에게 한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통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