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은 미국이 베트남을 이러한 불법 활동의 주요 허브라고 비난하고 심각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후 위조 및 디지털 불법 복제와의 전쟁을 강화하고 있다 

【하노이=더플라자글로벌】  베트남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요청받은 데 따라, 중국산 위조품과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베트남 재무부가 세관 당국에 보낸 공문을 인용해, 수입되는 위조 상품에 대해 고강도 조치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된 짝퉁 제품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에서 수입된 위조품이 주요 단속 대상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단속 항목에는 프라다, 구찌 같은 유명 패션 브랜드는 물론, 삼성전자와 구글의 전자제품, 레고·마텔의 장난감, 그리고 존슨앤드존슨·P&G의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브랜드들이 포함됐다.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가 입수한 경고문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등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구성된 BSA(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의 문제 제기에 따라, 현지 다수 기업에 경고가 전달됐고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지난달 초부터 유사한 경고문을 받은 기업이 수십 곳에 이른다고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지식재산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전담할 법원 설치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은 조만간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위조품 단속과 지재권 분쟁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미국은 오랫동안 베트남 시장에서의 위조품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최근에는 베트남 정부의 개선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여전히 많은 위조 상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호찌민시의 대표 쇼핑몰인 ‘사이공 스퀘어’는 USTR(미 무역대표부)이 지정한 ‘악명 높은 위조 시장’ 목록에 다시 이름을 올렸다. 실제로 이곳에서는 가짜 프라다 가방, 중국산 명품 모조품들이 공개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상인들조차 "진품은 아니고 중국산"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쇼핑몰의 홈페이지에조차 ‘유명 브랜드 유사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베트남 산업무역부도 불법 환적과 원산지 조작 등 무역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수입통관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실사와 원산지 확인 절차를 한층 엄격하게 운영 중이다. 이는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로, 향후 무역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