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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만희 황제 준법교육’에 두 차례 개입 정황…신천지와의 관계 의혹 증폭 JTBC 단독 보도, 법무부 “대통령실 연락 없었다” 해명 뒤집혀 이윤낙 발행인 2025-08-08 13:04:45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서울=더플라자글로벌】신천지 총회장 이만희 씨의 '황제 준법교육'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JTBC의 단독 보도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022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이만희 씨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준법교육 60시간을 이수해야 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1년 가까이 교육을 미뤘다. 법무부가 교육 이행을 통지한 직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법무부 기획검사실에 직접 연락을 취해 이씨의 교육 연기 사유와 집행 계획을 보고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JTBC는 이같은 대통령실 개입이 두 차례 이루어졌고, 법무부 내부에서 해당 정황을 기록한 문서가 차관과 장관에게까지 보고됐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당초 "대통령실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고 해명했지만, 보도 이후 입장을 바꿔 "해당 부서에서 몰랐을 수도 있다"고 말하며 사실상 기존 해명을 번복했다.


문제의 준법교육은 실제로 일반인과 분리된 독립 공간에서, 침대와 경호 인력까지 갖춘 ‘특실 수준’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JTBC가 확보한 당시 이씨의 경호원 증언에 따르면 “접이식 침대에 침구를 세팅한 뒤 교육 장소로 이씨가 입장했다”고 전했으며, "다른 교육생과 달리 일반인 접근이 차단된 별도 공간에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이례적 개입은 신천지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과거 관계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당시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압수수색을 지시했지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방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JTBC는 또한 신천지 내부에서 대규모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유도했다는 전직 간부들의 증언과, 이만희 씨가 "검찰총장도 잘 안다"는 취지의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실무자가 대통령실 연락을 압박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높다”며 “윤 대통령과 신천지 간의 관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당시 법무부에 연락한 대통령실 행정관은 "민원이 있어 확인 차 연락했다"고 해명했지만, 그 민원의 실체와 지시한 인물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실이 일반 시민의 법 집행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신천지와 정권 간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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