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习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광둥성 선전(深圳)에서 만나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두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 문화·콘텐츠 교류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관영 CCTV는 상무부 발표를 인용해 양국이 2018년 3월 첫 협상 이후 17차례 공식 협상을 열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가 이번 합의에서 강조한 대목은 영화나 관광에 국한되지 않았다. 투자와 국경 간 서비스, 금융서비스에 적용할 시장 진입 규칙을 정비하고, 전통의학 서비스와 문화,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가 강조한 ‘네거티브 리스트’…기업은 유보 조항을 봐야
시장 개방 약속에는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 방식이 적용된다. 협정이 정한 의무 가운데 어떤 제한이나 예외를 유지할지를 목록에 적는 방식이다. 한국 기업이 중국에 법인을 세우거나 한국에서 중국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협정문 본문과 함께 업종별 유보 목록을 봐야 실제 적용 범위를 알 수 있다. 중국 상무부는 최종 문안의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번역과 법률 검토를 거쳐 정식 서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협정문은 서명 후 중국 자유무역구 서비스망(中国自由贸易区服务网)에 공개할 예정이다.
양국이 발표에 담은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이 영화 공동제작을 구체적인 협력 방안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발표문은 영화 공동제작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문화교류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시 주석의 발언을 전했다. 중국 측은 경제 의제에서 인공지능(AI) 등 신흥 기술산업의 협력도 함께 강조했다.
영화·게임에 최혜국대우…드라마·예능도 공동제작 대상에
한국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중국은 영화·게임 등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기로 했다. 영화와 온라인게임의 사전심사에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양국이 합의한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는 기존 FTA에서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범위를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넓혔다. 국내 제작사 입장에서는 완성작의 중국 판권 판매와 함께 현지 제작사와 기획 단계부터 협업할 수 있는 장르가 늘어난 셈이다.
중국에서 공동제작 영화가 관객을 만나기까지는 작품별 절차를 거친다. 한중 영화 공동제작 협정은 이미 2014년 9월 발효됐다. 이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 인정을 받으려면 양국 제작사가 촬영 전에 각국 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중국 국가영화국(国家电影局)이 공개한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합작영화를 극장에 걸려면 완성작 심사를 거쳐 영화 공영허가증(电影片公映许可证)을 받아야 한다. 수입 온라인게임 역시 중국 국가신문출판서가 작품별 승인 결과를 공개한다. 이번에 발표된 심사상 비차별 약속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발효 후 개별 작품의 승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 단위의 공동제작과 중국 영화기업에 대한 지분투자도 적용 규정이 다르다. 중국의 2024년판 전국 외국인투자 제한 목록은 영화 제작사·배급사·극장 체인과 영화 수입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금지 항목에 올려놓고 있다. 이번 타결 발표에는 이 항목의 변경 여부가 명시되지 않았다. 한국 제작사가 현지 제작사와 한 편의 영화를 공동으로 만드는 경우와 중국 제작사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각각 어떤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최종 협정문과 유보 목록에서 확인해야 한다.
중국 언론이 주목한 합작 사례…같은 이야기로 두 나라에서 따로 제작
중국 인민일보 해외판은 한중 합작의 사례로 한국 영화 《수상한 그녀》와 중국판 《20세여 다시 한 번》(重返20岁)을 꼽았다. 같은 이야기에서 출발해 양국 관객에 맞춘 두 편의 영화를 만든 사례다. 인민망은 중국판에서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를 현지 관객에게 익숙한 지역 노인활동센터로 바꾸고, 광장무와 덩리쥔(邓丽君)의 노래를 넣었다고 소개했다. 인민일보 해외판이 집계한 중국판의 현지 흥행 수입은 3억6500만 위안이었다.
중국 영화 전문매체 중국영화보(中国电影报)가 국가영화국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2025년 중국 극장 매출은 518억3200만 위안이다. 이 가운데 중국 국산 영화 매출은 412억9300만 위안으로 79.67%를 차지했다. 2015년 합작 사례가 보여준 현지화의 중요성은 이 수치에서도 읽힌다. 한국 제작사에는 중국에서 극장에 걸 수 있는 절차와 더불어, 현지 관객에게 통할 이야기와 배급을 맡을 파트너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다.
중국인 해외여행 현지 모집에 23개 지역…톈진에도 법률서비스 협력 확대
관광 분야에서는 한국 여행사가 중국 내 지정된 23개 지역에 설립한 현지 사업체를 통해 중국인과 중국 거주 외국인의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도록 협정에 반영했다. 산업부가 밝힌 범위는 베이징·상하이·충칭·하이난 등을 포함한 11개 시범지역과 광둥·허난·후베이·쓰촨 등 12개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다. 중국 전역에 일괄 적용되는 조치와는 범위가 다르다.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 제주 체류형 관광이나 유소년 스포츠 교류 같은 한국행 상품을 기획하고 현지 고객을 직접 모집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법률 분야에서는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가 가능한 한국 로펌의 설립 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 톈진(天津)과 선전 첸하이(前海) 자유무역시험구, 하이난(海南) 자유무역항까지 넓히기로 했다. 유통에서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30개 이상 매장을 운영할 때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을 담았다. 투자 분야에서는 상대국 기업에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4년 한중 상품교역은 2729억 달러, 서비스교역은 388억 달러였다. 선전에서 이뤄진 실질 타결이 이 격차를 얼마나 좁힐지는 정식 서명과 발효 이후에 드러난다. 콘텐츠 업계에는 공동제작 부속서의 세부 인정 기준과 중국 내 심사 사례가, 관광·유통 기업에는 지역별 허가 조건과 중국이 유지할 업종별 유보 조항이 첫 판단 근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