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노후차량 교체 지원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8월 16일, 중국 상무부를 비롯한 7개 중앙부처는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하는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 차량 교체 보조금 기준 상향,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관련 심사 및 보조금 지원 절차 규범화, ▲감독 관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 기준이 국1~3(Euro 1~3 참고)을 충족하는 연료 승용차나 2018년 4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신에너지 차량을 폐기하고 신에너지 차량을 구매할 경우 보조금 기준이 기존 1만 위안에서 2만 위안으로 인상된다. 또한, 배기량 2.0ℓ 이하 내연기관차 구매 시 제공되는 보조금 기준도 7천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중앙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의 보조금 분담 비율을 9:1로 확정하고, 동부지역의 경우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을 8.5:1.5로 조정했다. 중부지역은 9:1, 서부지역은 9.5:0.5의 비율로 분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올해 들어 중국 자동차 판매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중앙정부가 3월에 '대규모 노후설비 및 자동차 교체 지원책'을 발표하고, 지방정부들이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까지의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판매 둔화세를 극복하기 위해 이번 지원책을 통해 경기 부양과 함께 자동차 소비를 촉진하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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