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지난 4일, 부정선거론을 선동하는 인사들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강력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유명 유튜버, 종교인, 정치인, 스타강사, 윤석열 변호인, 나아가 내란 수괴로 지목된 인사에 이르기까지, 부정선거론을 반복적으로 선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이에 상응하는 실행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이번 발언은 부정선거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함께,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하는 허위 정보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 속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모든 선거 참여자가 올바른 정보에 근거해 판단할 수 있도록, 부정선거와 관련된 허위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또한, 김용빈 사무총장은 인터넷 언론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선관위 선거연수원에서 중국 간첩 99명이 체포돼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됐다”는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단호하게 부인하며, 관련 사실 확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민형사상 조치 검토 발표는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부와 선관위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엄격한 법적 대응이 선거의 공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법치주의에 따른 공정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 주장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사실 확인과 함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