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3일,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흔든 비상계엄 사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군과 경찰의 일부 세력이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는 체계적인 내란 시도였다. 하지만 이런 사태는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움직임이 폭발한 결과였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위험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시 권력 내부에서는 특정 세력이 밀실에서 수차례 회동하며 은밀한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과 군 지휘부가 관저에서 술을 곁들인 만찬을 자주 열었고, 여기서 비상대권과 계엄령이 논의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국정 운영이 공식 보고 체계를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이루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정 세력만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된 통신망이 활용되면서, 국가 안보 관련 지시가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전달된 점도 드러났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계엄령이 논의되기 직전 군과 경찰 인사들이 비정상적으로 교체됐다. 특정 인물들이 급격히 승진하며 주요 요직을 차지했고, 반대로 기존 질서를 유지하던 인물들은 배제되거나 불안정한 보직 이동을 겪었다. 이는 정권의 목적에 맞춰 군 지휘 체계를 재편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극단적인 정치 선전이 군 내부에 확산됐다. 특정 세력은 극우 성향의 영상과 자료를 유포하며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했고, 이는 군 내부 사기를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됐다.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조직이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었고, 계엄령을 정당화하려는 움직임이 노골화됐다.

결국, 이번 사태는 철저히 계획된 내란 시도였지만, 일부 군 관계자들이 불법적 명령을 거부하며 무력 충돌을 막았다. 그러나 같은 시도가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권력 내부의 밀실 회동, 비공식 통신망의 활용, 비정상적인 인사 이동, 극단적 정치 선전이 결합될 때,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위험의 신호다.

역사는 대비하는 자에게 반복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 전체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발행인:  李潤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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