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플라자글로벌 | 베이징】  중국 정부가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텅스텐, 희토류 등 전략광물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밀수 적발과 제재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급망 통제 강화에 나선 모습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9일 선전(深圳)에서 열린 회의에서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시행 이후, 일부 외국 기관과 내국인 사업자가 결탁하여 불법 수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방위 단속 방침을 밝혔다. 이어 12일에는 유관 부처들과 함께 전략광물 공급망 전반—채굴, 제련, 가공, 운송, 제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후속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1분기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안티모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했고, 게르마늄 역시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정부의 통제 강화가 실질적인 수출 축소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중국은 최근 밀수 행위로 활용되고 있는 ▲허위 보고 ▲끼워넣기 방식의 은닉 수법 ▲제3국 경유 우회 수출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홍콩과 마카오 세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밀수 추적을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상무부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 밀수 적발 사례와 배후 실체를 공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며 “국가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체계 확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자원 중심국으로서의 지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자원 카드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