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독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5개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에 일부 경영자집중 반독점 조사를 위탁하는 ‘위탁조사제도’ 시범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시범 시행기간은 2022년 8월 1일~2025년 7월 31일 까지이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충칭, 산시(陝西) 등 5개 지방 시장감독관리국이 위탁 실시하게 된다.

위탁조사제도는 중앙부처인 시감총국이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사건 당사자의 소재지(관할지 포함) 및 관련 지역의 시장감독관리국에 경영자집중 반독점 조사를 위탁하는 제도로 작년 7월부터 시범사업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2일 대외에 공개한 것이다.

중국의 현 지도부는 2018년 3월 반독점 관리기능을 시감총국에 통합시키고 2021년 11월 시감총국 산하의 반독점국을 차관급 조직으로 분리, 격상시키는 등 반독점 관리체계를 강화해 왔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 친화적인 신호를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단속역량을 강화하고 독과점 단속을 상시화할 방침이라고 시감총국 관계자가 밝혔다. [더플라자글로벌=이윤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