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인민법원이 2024년 8월 21일,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새로운 사법적 해석을 발표했다. 

이번 해석은 일부 소비자가 고의로 가짜 제품을 구매해 높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악의적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가 식품이나 의약품을 구매할 때 그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실제 지불한 가격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소비자 권익을 더욱 확실히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고의적으로 가짜 제품을 구매한 후 반복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위는 엄격히 규제된다. 지속적인 구매와 반복적인 청구는 합리적인 생활 소비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악의적 청구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벌금이나 구류 등의 처벌이 따르게 된다. 심각한 경우 공안기관에 이관되어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법 해석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2024년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