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특정 EU 유제품에 대한 상계조사를 시작하면서, 유럽연합(EU) 측에서 제기된 '대응조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중국은 이 조치가 자국 산업의 요청에 따른 정당한 절차였으며, EU의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한 일방적인 반보조금 조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EV 사진 : VCG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야둥(He Yadong)은 8월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특정 EU 유제품에 대해 상계조사를 시작한 것은 국내 업계의 신청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유럽연합이 별다른 신청 없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성급하게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례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수요일 발표한 유제품 상계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국내 산업 단체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즉각적으로 발효되었다. 그러나 일부 서방 언론은 이 조치를 두고, 최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되 완전히 철회하지 않은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와 전문가들은 해당 조사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한 합법적인 절차였으며, EU의 일방적인 전기차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허 대변인은 중국이 법률과 WTO 규칙에 따라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중국 유제품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었으며, EU 측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된 후 진행되었다. 허 대변인은 "조사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이며, 우리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모든 이해 관계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외국어대학교의 추이훙젠(純紅建) 교수는 글로벌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사의 주요 목적은 중국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이번 조치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철저한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다자간 무역 규칙을 준수하며 합리적이고 규정에 따른 대응을 보여주는 반면, EU의 전기차 조사는 일방적인 보호주의적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EU는 올해 들어 중국 기업에 대한 5건의 주요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외국 보조금 규정(Foreign Subsidies Regulation)에 따른 것이다.

EU의 이번 조치는 유럽 내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독일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관료와 산업 단체들은 무역과 협력을 방해한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C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대 36.3%의 관세를 제안하며, 이전에 제안된 최대 관세율인 37.6%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과 EU 간의 무역 마찰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EU가 중국산 신에너지 제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WTO 규정을 벗어난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지적하며, 이는 시장 보호주의와 비정상적인 시장 개입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