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제한을 대폭 완화한 2024년판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제조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약속을 이행하는 조치로, 중국의 대외 개방 확대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외국인 투자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리스트)’를 9월 6일 공고했다. 

네거티브리스트는 외국인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를 명시한 목록으로,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 투자가 전면 허용된다. 

중국은 2017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 지도목록에 네거티브리스트를 포함했으며, 2018년부터 이를 정식으로 발표해 매년 개정해왔다.

이번 2024년판에서는 기존 31개 항목에서 2개를 삭제해, 총 29개 항목으로 축소됐다. 제조업 분야의 2개 항목이 제거됐는데, 그 내용은 출판물 인쇄 분야에서 중국 측 지분 통제 규정과 한약차 가공 및 비밀 처방 생산에 대한 투자 금지 규정이다. 이러한 제한 조치의 폐지는 중국 제조업 부문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23년 10월, 제3회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서 제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러한 약속을 구체화한 것으로, 중국의 외국인 투자 환경이 더욱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보다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다. 향후 중국 경제에 있어 외국인 투자 확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투자자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한층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네거티브리스트 발표와 더불어 중국 내외 투자자들에게 변화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정책 이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