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2월 3일, 미국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가 12월 3일 미국을 대상으로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군사적 사용자나 군사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미중 간 경제와 기술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나온 대응으로 풀이된다.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 사용자 또는 군사적 용도로의 이중용도 품목 수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필수적인 원소들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으며, 흑연 등 이중용도 품목은 최종 사용자와 용도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내놓은 제재 조치에 대한 강경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특히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 및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인 점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자국 자원의 전략적 가치를 부각시키는 한편, 이를 경제와 외교적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발표는 글로벌 첨단 기술 산업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국제 사회의 반응이 주목된다.

미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와 기업 역시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중 간 기술 경쟁이 자원 통제와 공급망 관리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하며, 이러한 긴장이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