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군인 진입'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는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얼룩졌다. 지역감정, 이념 갈등은 물론, 극단적 진영논리에 갇힌 정치인과 언론이 이끌어낸 보복의 악순환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 결과 대통령 탄핵과 수감, 비극적 죽음이 이어졌고, 국민은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0.73%의 미세한 차이로 당선된 뒤 통합의 정치를 외면한 채 대결을 선택했다. 반대 세력을 적대적 세력으로 규정하며 극우 세력의 지지에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정치 행보는 국민의 분열을 심화시켰고, 4월 총선에서 여당의 참패로 이어졌다. 야당은 192석이라는 다수 의석을 확보한 후 협치 대신 일방적 법안과 예산 처리를 강행했고, 대통령은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며 국정을 대치 국면으로 몰아갔다.

국정 운영의 마비와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던 시점, 윤석열 대통령은 초헌법적 조치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민주화 이후 45년 만에 발생한 초유의 사태였다. 계엄령은 군대를 동원해 정치와 행정, 사법, 언론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였다.

이 같은 조치에 시민사회와 야당은 즉각 반발했고, 국민적 저항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국회의원들은 긴급 소집을 통해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며 즉각 해지를 의결했다. 시민들의 단호한 의지와 국회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지되었지만, 이는 이미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었다.

혹자는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오죽했으면 그랬겠나”*라고 옹호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오죽하면”**이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어떠한 갈등과 대립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이 존재한다.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며,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대통령이 국민의 주권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헌법적 책임을 저버리고, 오히려 권력 유지를 위해 국가 시스템을 위협한 결과였다. 대통령의 결정은 정치적 혼란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질서마저 붕괴시킬 수 있었기에,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이며, 정치적 이견이 있더라도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반드시 민주적이어야 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힘으로 비상계엄을 막아낸 것은 민주주의의 강인함을 증명한 일이지만, 동시에 정치권 모두에게 반성의 기회이기도 하다. 정치인들은 이제 진영과 이념을 초월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우리는 다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이하지 않아야 한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이번 사태를 바로잡고, 자유와 법치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민주적 질서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오늘의 혼란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에게 남길 진정한 교훈이자 약속이다.

발행인: 이윤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