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담배 구입 금지법 CNN 보도 내용 (자료: CNN 홈페이지)

뉴질랜드는 2022년 12월 13일, 세계 최초로 청소년의 담배 구매를 평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BBC, 가디언, CNN 등 해외 외신들이 심도 있게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뉴질랜드에서 담배를 살 수 있는 최소 연령은 18세인데 이 최소 연령은 해마다 앞으로 높아져서 현재 2008년 이후 출생자들 (즉, 2009년 1월 1일 이후로 태어난 출생자들)은 평생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단, 전자담배는 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새로운 법은 또한 담배를 판매하는 판매점의 수를 ‘23년 말까지 약 6000개에서 600개로 90%를 줄이고 또한 담배에 허용되는 니코틴의 양을 줄이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5만 뉴질랜드 달러(한화 약 1억2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질랜드 보건부 장관은 이런 시스템은 추후 암, 심장마비, 뇌졸증과 같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치료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새로운 법안이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건강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에 반대한 자유당인 ACT당은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점포들의 대폭적인 축소와 관련해 많은 소규모 점포가 운영을 지속하지 못하고 문을 닫을 것이며 이는 많은 사람을 암시장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현재 뉴질랜드의 금연율은 85%로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까지 뉴질랜드의 금연율을 95% 이상 즉, 흡연율을 5% 미만으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2021년 12월 9일에 정식 시행된 금연 Aotearoa 2025 는 크게 1) 담배 마케팅 및 판촉에 노출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 2) 담배의 공급과 수요 감소, 3) 금연을 위한 최선의 지원 제공으로 달성되도록 이루어져 있다. 

뉴질랜드 내에서 금연 Aotearoa 2025 목표가 설정된 후로 정부는 담배에 대한 세금을 막대하게 높여왔다. 담뱃값은 꾸준히 올라 현재 담배 한 팩은 약 30~45뉴질랜드 달러이다. 

Aotearoa 2025 액션플랜 내용 발췌 - Smokefree Aotearoa 2025 Action plan[자료: https://www.health.govt.nz/]

Euronews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금연을 추진하는 국가로 뉴질랜드가 유일한 국가는 아니라고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덴마크도 작년 초 비슷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추진되지 않았으며 영국 또한 작년 6월 청소년의 흡연을 단계적으로 없애기 위해 법적 흡연 최소 연령을 매년 높일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식으로 법안이 통과된 나라는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이다. 

한편, 이러한 세계적으로 금연, 특히 청소년 세대를 위한 이런 담배 구입 금지법과 금연 시행 제도들은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연과 관련된 혁신적인 기술이나 아이디어 상품들은 추후 주목해야 할 가능성 높은 분야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더플라자글로벌=이윤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