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당수는 25일 국회 중의원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적 기지에 대한 공격 능력을 강조했다고 비판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3일 제211차 정기국회(국회 정례회의) 기간 중 시정연설을 통해 일본의 방위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른바 반격능력인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는 것이 일본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5년 동안 일본의 방위비 총액을 약 43조 엔(1엔, 약 0.0077달러)으로 늘릴 예정이며, 그 중 일부는 과세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이에 대해 센 겐타는 25일 중의원 회의에서 강력히 반발했다. 그는 미사일 발사 단계에서 적 기지에 대한 공격을 수행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 공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시다가 제시한 방위증세 방침은 국회 논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정기 의회는 1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150일간 진행되는데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이번 국회에서 60건의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이 중 일본의 방위역량 강화의 군사적 확장 문제 등이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새판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 3건의 안보정책문서를 공식 채택해 일본이 이른바 반격능력, 즉 적기지 공격능력을 갖추는 등 정책적 주장에 주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격 능력에는 다양한 장거리 공격 미사일과 미군과 함께 사용되는 통합 대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일본은 전후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포기하게 된다고 일본 매체들이 보도했다. [더플라자글로벌=이다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