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이 정보 유통의 중심이 되면서 ‘돈벌이용 거짓 선동’이 판을 치고 있다. 유튜버들은 클릭 수와 슈퍼챗 후원을 노리고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조작하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 거짓이 빠르게 퍼지고, 정정된 사실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는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기반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다.

문제의 핵심은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다. 자극적이고 논란이 될수록 노출이 증가하는 구조에서, 유튜버들은 사실보다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든다. 이미 유튜브는 일부 허위 콘텐츠에 ‘사실 확인’ 경고를 표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일정 횟수 이상 적발된 채널의 수익을 제한하는 정책도 있지만 실질적인 규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으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다. 광고 수익을 차단하고, 슈퍼챗 후원을 받은 가짜뉴스 채널의 수익을 환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법적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 가짜뉴스 유포자들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지만, 명백한 허위정보를 퍼뜨려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허위정보를 방조하는 플랫폼에도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팩트체크 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짜뉴스 유포자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려야 한다.

그러나 법과 플랫폼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가짜뉴스가 힘을 얻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하고, 공신력 있는 언론과 협력해 가짜뉴스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 캠페인도 필요하다. 가짜뉴스는 단순한 인터넷상의 소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협이다. 방관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더 늦기 전에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 사법부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허위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을 다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질 때만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발행인:  李潤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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