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7일 태국 빠툼타니에서 열린 총선 캠페인에서 Move Forward Party의 활동가 출신 선거 후보인 Chonthicha "Lookkate" Jangrew가 연설하고 있다. REUTERS/Athit Perawongmetha/File Photo 

태국 법원은 월요일 야당 의원 촌티차 잔그루(Chonthicha Jangrew)를 3년 전 반정부 시위에서 한 연설에 대해 군주제를 모욕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촌티차의 변호사 마리사 피사야(Marisa Pissaya)는 촌티차가 위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판결에 대한 항소가 있을 때까지 보석이 허가되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아직 선고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다.

이 법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 중 하나로, 태국의 강력한 군주제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모욕을 감지할 때마다 최대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촌티차는 현재 태국 의회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인기 있는 야당인 무브 포워드 파티(Move Forward Party)의 의원이다. 그녀는 법원이 선언문에서 삭제하도록 명령한 왕실 모욕법을 개정하려는 이전 계획에 대해 법적 투쟁에 직면해 있다.

2020년 이후 272명 이상이 군주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그중 17명은 재판 전 구금 상태였다고 태국 변호사 단체 '인권을 위한 태국 변호사들'(Thai Lawyers for Human Rights)이 밝혔다. 지난해 법원은 군주제를 비판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올린 혐의로 무브 포워드 의원 룩차녹 스리노르크(Rukchanok Srinok)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활동가 네티폰 "붕" 사네상콤(Netiporn "Bung" Sanesangkhom)이 왕실 모욕을 포함한 혐의로 재판 전 구금되어 있던 감옥에서 사망한 지 2주 후에 나왔다. 그녀는 부분적인 단식 투쟁을 하고 있었다고 태국 인권 변호사들은 전했다.

이 사건은 태국의 엄격한 군주제 모독법과 관련한 논란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활동가와 인권 단체들이 이 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