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on Musk의 Tesla는 델라웨어에 설립되었으며 인도 회사가 "Tesla Power" 및 "Tesla Power USA"라는 상표명을 사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진: 로이터) 

5월, 테슬라가 인도에서 "인도의 테슬라"라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가 큰 화제를 모았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 5월 3일 기록에 따르면, 테슬라는 "Tesla Battery USA LLC"라는 인도의 배터리 제조 회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도 회사의 지지자들이 테슬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현상은 인도 시장에서 드문 일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인도의 부상", "인도의 기적", "인구 보너스" 등의 국제 여론 속에서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인도로 몰려들었다. 그러나 인도에서는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 회피 혐의를 제기하거나, 당연히 받아야 할 보조금을 막는 등 다양한 장애를 두고 있다. 구글, 아마존, 노키아, 삼성 등 많은 기업들이 큰 벌금을 맞았고, OPPO와 Vivo 같은 중국 기업들도 인도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일방적인 보호주의와 외자 착취

인도 정부는 수입을 제한하고 관세를 올려 외국 기업들이 인도의 산업 및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도록 강제하는 엄격한 보호주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외국 기업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인도에서의 운영 비용과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2023년 6월, 인도 정부는 샤오미와 OPPO 같은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에게 인도 자본을 유치하고, 인도 국적의 고위 임원을 임명하며, 인도 내에서 제조 및 조립을 할 것을 요구했다.

불안정한 규제 환경과 불투명한 정책

인도는 구매력 평가지수(PPP) 기준으로 세계 3위, 명목 GDP 기준으로는 5위 경제 대국이다. 그러나 외국 기업들은 높은 세금과 복잡한 규제 환경, 빈번한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 인도 정부는 영국의 통신 대기업 보다폰의 인도 내 인수 행위에 대해 29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려 했으나, 인도 최고법원의 판결로 무산되었다. 

그러나 2012년 인도 국회는 이를 우회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보다폰에 56억 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추징할 수 있게 했다.

부족한 인프라가 투자 리스크를 증가시킴

외국 기업들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도는 정부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인프라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2024년 3월 인도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벵갈루루는 전례 없는 물 부족 위기를 겪었다. 시의 주요 수원인 카베리 강이 하루 14억 5천만 리터의 물을 공급하는 반면, 시의 일일 수요는 20억 리터에 달해 큰 차이가 발생했다. 이러한 물 부족은 기업들이 대체 수원을 구매하거나 생산 계획을 조정하게 만들어 운영 비용을 증가시키고 생산 효율을 떨어뜨리며 인재 유출을 초래했다.

인도 정부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인프라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러 지표들은 인도의 인프라가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인도는 "동방의 새로운 공장"으로 불리던 명성을 잃어가고 있으며, 외국 기업들에게 인도 시장의 매력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