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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행정원, 국가핵심기술 지정 발표
  • 이다인 기자
  • 등록 2023-12-06 16: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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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업체인 TSMC [사진=블룸버그통신] 

대만 행정부 산하 국가과학위원회는 5 국가핵심기술을 지정 발표했다고 홍콩 봉황망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만 국가핵심기술은 항공우주, 국방, 농업, 정보보안, 반도체 등 5개 분야에서 총 22개 항목으로 항공우주 분야의 기술이 총 8개로 가장 많다.


대만의 분야별 국가핵심기술은 다음과 같다.


  - (항공우주: 8개)△위성 조종 기술 △우주용 X-밴드 영상 다운로드 기술 △이미지 압축 전자유닛 기술 △CMOS 이미지 센서 기술 △광학 페이로드 시스템 설계/제조/통합 기술 △능동위상배열 안테나 기술 △수동형 리플렉터 안테나 기술 △레이더 영상 처리 기술


  - (국방: 6개)△군용 탄소섬유 복합소재 기술 △군용 탄소/내열·내삭마 소재 기술 △군용 간섭방지 피아식별기술 △군용 마이크로파/적외선/다중모드탐색 기술 △군용 능동위상배열 감지 기술 △램제트 엔진 기술


  - (농업: 3개)△농작물 품종 육성·증식 기술 △농업용 바이오칩 기술 △농업시설 전문가 시스템 기술


  - (정보보안: 3개)△칩 보안기술 △포스트 퀀텀 암호화 보호기술 △선제적 네트워크 방어 기술


  - (반도체: 2개)△14나노 이하 공정의 IC 제조기술 및 관련 핵심 가스/화학품/장비 기술 △이기종 통합 패키징 기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14나노 이하 제조 공정이 국가핵심기술에 포함돼 주목 받고 있다.


대만 경제부 설명에 따르면, 대만은 14나노 이하 반도체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70%에 달하며 대만에서는 사실상 TSMC가 유일한 생산 기업이다. TSMC가 중국에서 14~16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12% 수준이어서 14나노 이하 제조 공정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도 TSMC에는 영향이 없다고 대만 경제부는 강조했다.


한편, 대만 정부는 내년 3~4월경 2차 명단도 발표할 방침임 것으로 알려졌는데, 생명공학, 양자기술 등이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로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대만 행정부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분야에 대해 영업비밀 보호가 강화되므로, 불법 유출·침해 시 '국가안전법'에 따라 5년 이상~12년 이하의 징역형과 500만 대만달러 이상~1억 대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미수범의 경우에도 부당이득의 2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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