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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변호사의 역할과 공정한 재판
  • 이윤낙 발행인
  • 등록 2024-04-06 16:14:04
  • 수정 2024-04-06 17: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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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법과 정의는 변호사들의 역할과 전문성에 의존한다. 그러나 최근 몇 가지 논란적인 사례를 통해, 변호사의 역할과 그들이 수행하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이해가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성범죄 변호' 논란으로 300여 건의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를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 문제가 최근 오보로 밝혀져 정정 보도가 이어지는 등 혼란이 있다.


조수진 변호사와 박은정 변호사 남편의 일화는 어떤 변호사든지 직면할 수 있는 윤리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다단계 사기나 성추행과 같은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에 대한 변호를 맡을 때, 변호사는 피의자가 무죄일지라도 그들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변호사의 역할은 단순히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 절차를 보장하고 법률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변호사의 조력은 어떤 사람이건 적절한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무죄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지 않고, 변론과 증거를 토대로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한다. 따라서 어떤 변호사도 사전에 예단을 하거나 피의자를 선택하여 변호할 책무가 없다.


여론이 변호사의 역할을 비난하거나 피의자에 대한 2차 가해로 비춰질 때, 우리는 변호사의 직업적 윤리와 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변호사는 법과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전문가이며, 이들의 역할은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의 역할과 그들이 수행하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지 그들이 수임한 사건의 성격으로 비난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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